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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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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지인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빌려준 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2. 민사조정 신청: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법관 주재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습니다.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후 그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5. 강제집행: 조정, 지급명령, 승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시효 완성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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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봐줄게'라는 말로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고소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전송 의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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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먼저주고 그거에대한 금액( 현금또는 계좌이체)를 받지못한상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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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근무 직장이력 어떻게 업무경험
면접에서 구체적인 근무 기간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나중에 경력 위조 사실이 발각된다면 입사 취소나 징계 해고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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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패소시 월급 가압류되나요?
실지급액인 월 19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2023년 기준 월 199만원) 이하이므로, 월급 자체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등 부정기 수입과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적극 소통하며 단계적 변제 계획을 세워 성실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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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려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구하고, 당신이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한 후 보여주었다면,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진을 받은 후 욕설을 하고 채팅방을 나갔다는 점에서,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진을 공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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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직시 헤드헌터와의 상관관계
헤드헌터를 통한 경력직 이직은 전문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는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적합한 포지션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다만, 헤드헌터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이력과 경험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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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도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 내용 이외의 별도 범죄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문서에 범죄 이력이 없다면 경찰 채용 과정에서도 전과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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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사업자 등록보다는 실제 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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