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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언제든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압, 협박, 폭력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분명한 성폭력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욕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강압적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는 상호 간의 사랑과 합의에 기반해야 하며, 일방의 욕구만으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반복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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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학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학으로 법학 공부를 하여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법학 교육을 받고 관련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학 이외에도 다양한 소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분석적 사고력, 업무 처리 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등 기본 교과목에 충실하고,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법 관련 공부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학 입문서를 통해 법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이후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법률 과목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고, 법조문을 해석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法學 전문 서적, 판례집, 법률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라는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법학 공부와 함께 폭넓은 교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법무사 선배나 법학 관련 교수님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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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야생동물등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가 야생동물이나 자전거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여 뒷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뒷차 60~80%, 앞차 40~20% 정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의 급제동이 돌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경우, 앞차의 차량 결함이나 고의적인 급정거로 사고가 유발된 경우, 뒷차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차간거리도 적절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태 등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통상 뒷차에 더 큰 과실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제 조회 청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비록 앞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뒷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뒷차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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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번지수 오기에 따른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번지수 오기를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번지수 정정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번지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표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번지수 오기 정정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확정일자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데, 번지수 불일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선순위 확정일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지수를 정정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내용과 확정일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해소하고, 추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시어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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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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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갑지 않아서 통장 압류를 한경우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해당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채권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통장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압류된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관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된 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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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카톡보낼때 위법성 여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 관련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메시지 내용과 시간대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빌려준 사실과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메시지 톤은 정중하고 우호적으로 유지하되 빌려준 사실과 금액,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상대방의 답변이나 반응에 따라 추가 소통을 이어가되,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듯한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달 이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면 채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메시지 발송 후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지나치게 빈번한 메시지 전송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인간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응하시되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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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서류준비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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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 나와있는 공유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공유 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시 법적 책임 공유 킥보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이러한 곳에 공유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였다면 이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유 킥보드를 수거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진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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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되어 계좌이체 내역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이체 내역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목적,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 증언이나 다른 서면 자료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유일한 증거라면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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