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에 나와있는 공유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Question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니 자동차 도로에 공유킥보다가 세워져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만약 공유킥보다와 자동차가 부딛혀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Answer 1

공유 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시 법적 책임 공유 킥보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이러한 곳에 공유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였다면 이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유 킥보드를 수거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진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거치 시킨 자에게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주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