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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범죄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혹은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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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학원처럼 공부시켜주는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많은 합격자들이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법전, 판례, 기출문제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독학의 장점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며,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의 장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노량진은 고시촌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신림, 신촌 등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독학을 하거나, 거주지 근처의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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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같은 서류들은 우편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서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 법원에 우편수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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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한 버스에서 떨어져 파손된 휴대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승객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과실과 휴대폰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우선 버스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고 일시, 장소, 버스 노선, 탑승 위치, 사고 상황, 파손된 휴대폰의 모델과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버스 내 CCTV 영상,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휴대폰 파손 사진 등 사고 상황과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수리 견적서, 수리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폰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동종·동급 기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토대로 버스 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에 응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휴대폰 수리비 정도의 손해액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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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각종 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가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감도장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인감도장 보관 필요성에 대해 법무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더 이상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사용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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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어 있으며(동물보호법 제10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의 행위가 동물 보호법 상 규정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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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및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시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반성문, 선행 증명자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변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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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0분 단위로 위치 추적 앱을 작동하도록 요구하고, 어르신께 직접 전화하여 직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감시이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 전화하여 특정 직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해당합니다.업무 수행 중 특정 장소에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협박에 해당하며,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나 지시 등에 대한 증거를 가능한 한 수집하고, 상사나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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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시부모가 사준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해서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다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로부터 받은 집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특별한 취지가 있었다면 이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방에게 재산 전부를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라도, 그 합의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부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분할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장기 혼인 사례인 만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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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연락 두절되어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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