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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운전은 몇살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매 등으로 인해 운전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운전능력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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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장애인전용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바닥에 장애인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구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는지, 식별표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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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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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꾼에게 지출하는 돈은 상법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주총꾼'에 대한 대응 비용은 상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지출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주주총회장 임차료, 인쇄비, 발송비 등 주주총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주총꾼' 대응을 위한 비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안전요원 고용비용,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비용 지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주총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용 지출은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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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헌법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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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연기신청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료를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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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유예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즉, 2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이죠.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종의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감옥생활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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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미루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 진술을 계속 미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로 진술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지고 증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며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서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기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진술을 계속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경찰서 방문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 진술이 지연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상대방만 알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진술 회피로 보인다면, 이를 경찰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술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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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 주는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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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사기범이 돈을 다 써버려서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하세요. 검찰청 민원실이나 지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주변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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