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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는 운전자(자전거 포함)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과도한 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부상 정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에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상대방의 요구가 계속해서 과도하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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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실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구매자 정보와 택배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택배사에 배송기록 제공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범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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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의 계원이 곗돈타고 잠적했어요. 대응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주로서 어머니께서는 계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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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둘만의 대화에 그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둘만의 대화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둘만의 뒷담화에 그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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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 작성후 싸인거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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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위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인정되므로, 친구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절했어야 합니다.즉,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친구가 술 취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당시 상황, 양측의 행동,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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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장실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장 남자가 실제로 염탐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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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 정확히 어떤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내사자를 차에 감금하여 자택으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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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댓글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내용, 쟁점, 법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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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호소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자'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성폭력 호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무고죄 등을 우려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주장에 대한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불신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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