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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의 형량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간접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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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다른 수술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무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들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의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병원 측에서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자들에게 전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만약 퇴직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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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차번호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범죄 피해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선 옷차림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평소에 입는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조사를 받는 자리인 만큼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정장 차림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진술은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하시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났기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신뢰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진술 태도는 당당하되 겸손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지도 마세요. 피해자로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사실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최대한 진솔하고 담담하게 임하세요.준비한 것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를 앞두고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핵심 사항들은 메모해가세요. 그리고 사건 현장이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힘들거나 중압감을 느끼면 조사관에게 말씀하시고 잠시 휴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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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상상적 경합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만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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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개인이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내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CCTV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곳이거나, CCTV 촬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약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먼저 해당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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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3자로서 폭행 사건을 말리다 부상을 입으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방법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의 과실 정도, 손해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 현장의 사진, 의료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며, 치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이후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거나,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범위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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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흉악 범죄자에 대하여만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익을 비교형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 사생활과 인격권 등 범죄자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 공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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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볼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과실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폭행의 정도, 말싸움의 내용과 경위, 상해의 정도, 사건의 전말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방적인 폭행인지, 상호 폭행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이전에 어떤 말싸움이 있었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등의 경위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해 정도를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해 정도에 비례하여 과실이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상해 정도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폭행의 경위, 양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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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비공개 자료'임을 명시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해당 증거자료를 별도 첨부하고 봉투에 넣어 '비공개 자료' 또는 '수사기관용'이라고 표시합니다.진정서나 고소장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유를 간단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또는 "2차 피해 우려"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 다시 한번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 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최대한 보장되겠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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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경우, 해당 사건의 번호는 고합~ 또는 고단~으로 변경됩니다.여기서 "고합"은 합의부 관할 사건, "고단"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 그에 맞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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