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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인 연금법 개정 관련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절차에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국회 제출,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상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연금지급 시기 조정안이 마련되어 공포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자들에겐 기존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전역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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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모전 참여는 허용됩니다.공모전 참여가 군 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참여로 인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군사 훈련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참여 결과로 인해 상금을 받거나, 취업 기회를 얻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모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참여하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 지휘관이나 인사 계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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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인 원고는 하능세월 무제한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이후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었다면, 피고는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외국에 있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원고의 대응 방법 무작정 기다리는 것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피고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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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교육 학교 출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는 보호처분으로 인하여 교육 수강 때문에 결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병결 또는 공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은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결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학교와 교육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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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집에 몰래 들어와 거주하며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침입자는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자는 주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반면, 집주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주거의 소유권자로서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재물손괴 또는 기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침입자의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주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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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욕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분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 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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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하지만,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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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녹화 대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무단 녹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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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에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형사 절차에서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 등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민사상 청구할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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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미혼 자녀에게는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부모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순위 상속인이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부친과 모친은 모두 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동순위 상속인이며, 균분상속 원칙에 따라 각자 자녀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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