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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지정석에 일반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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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 신청을 안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귀농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고 각종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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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젊은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의 언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감님'은 본래 나이 많은 남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지만, 권위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사용되곤 합니다.검사는 국가 법무 공무원으로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검사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호칭 사용이 더욱 일반적이었습니다.다만 실제 법정이나 공식 석상에서는 '검사님'이라는 호칭이 더 널리 사용되며, '영감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거나 비공식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호칭을 받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감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나, 비공식적이거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도 호칭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호칭 사용은 극적 효과를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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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할 때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설령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언어의 표현 방식과 문구, 맥락, 공표 동기, 공익적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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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이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월세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하여 월세를 산정해야 합니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즉, 1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과 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그 중 낮은 비율을 선택하여 월세를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월세 상한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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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며,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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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동차를 파손하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이드 미러 파손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차량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가해 차량의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하여 가해 차량의 차종, 색상, 차량번호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시에는 사고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 신고와 보험사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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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B 판매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점과의 계약서, 단말기 공급 관련 서류, 미회수 단말기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세요.이행보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B 판매점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약 이행 과정, 단말기 공급 내역, 미회수 단말기 발생 경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세요.아울러 B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해, 즉 미회수 단말기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B 판매점의 계약 불이행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판매점에 대한 신용 조사를 강화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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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나 횡령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없이 집에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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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명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둘째,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2천만 원 상당의 사기죄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약식명령으로 기소되더라도,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원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검찰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처분 결과와 이유를 확인하신 후, 이에 불복하신다면 항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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