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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공적 주체입니다.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 기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립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되며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이처럼 법이 조직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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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차용증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은 얼마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여금이 3천만원이고 차용인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더 큰 담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통상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비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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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 여부는 예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 파기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의사로 거래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예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귀하는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귀하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부한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거나, 귀하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3조).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물건의 하자,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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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각 권리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먼저 권리의 성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 형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반면 잊힐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두 권리 간 우열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의 필요성과 비례성, 공익 실현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주요 고려 요소로는 보도 내용의 공공성, 사실의 정확성,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정보 생성 시점과 현재 시점의 시간적 간격, 당사자의 사후 행적,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범죄 사실의 보도라 하더라도 오래전 일이고, 행위자가 처벌을 마치고 재활에 성공했으며, 기사로 인해 행위자의 평온한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잊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공공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더 우선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구체적 사안별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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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으로 형사고소를 반복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재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재고소라고 해서 무조건 피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이전 수사에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고소 내용에 새로운 혐의점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재고소 내용에 이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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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등)으로 승강기에 침을뱉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파트 승강기를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승강기 내에서의 침 뱉는 행위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사유지이고 승강기 역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승강기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경찰이 언급한 대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승강기에서의 침 뱉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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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연성 요건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욕설의 내용과 정도,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귀하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는 '폭언'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과 폭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원활한 대화를 저해했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힌 신고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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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민형사 수임 후 형사 합의로 끝나면 민사 소송 수임비는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부분 수임료의 반환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변호사 보수 약정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임료의 반환 조건과 범위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형사 사건 종결 시 민사 수임료를 반환한다'는 등의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형사와 민사를 포괄하여 수임료 총액만 약정하고, 반환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언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의 종결에 따른 수임료 정산 방식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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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 수단인 것입니다.연예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적 비방으로 인해 연예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관련 기획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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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한 식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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