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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2,119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 조항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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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인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법상 규정된 방식(예: 부동산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증여 등)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의 방식으로 상속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각각의 세율, 공제, 납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유언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상속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증여 계약이 성립하고 재산이 이전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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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부터 구약식 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구약식 통지서에는 죄명과 벌금액은 기재되지만,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한 구체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담당 검사를 통해 죄명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기준은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부상)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담당 검사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거나, 상해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폭행죄로 의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죄명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 권한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검찰 내부의 심사 절차이므로, 죄명 변경에 불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닙니다.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건 내용과 검찰의 판단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 입증 가능성, 심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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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소음 발생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소음 발생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음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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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생활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생활비 미지급 문제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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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강아지들 매달고 달리는 개 주인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처럼 차량에 동물을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의 상해 정도, 개 주인의 고의성 여부, 이전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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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14세로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어린 나이의 범죄자를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실제로 일부 소년범죄자들은 자신들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 소년범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엄중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은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함이지,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일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교육, 심리치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교화해야 할 구성원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우리 사회의 건강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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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는 사건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의사합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합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합의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방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해 그 내용이 번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가해자 측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의의 사과 연락이라면 일고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변경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처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인 만큼, 이를 토대로 일상으로 복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부당한 접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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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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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있으면 국가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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