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너무 진행이 느리면

Question

증거보전신청 후 인용이 될지 안될지 진행이 너무 느릴때 가만히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가요?

개인이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진행시킬수 없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그 보전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속행을 구하기는 어렵고 재판부 결정이나 그에 따른 통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인이 그 진행 속도를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 재판부와 연결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판부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을 통해서라도 신청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 문의가 어렵다면, 법원 홈페이지 민원창구나 이메일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사건번호, 신청 취지, 신청일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공식적인 채널로 처리 진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도 통상의 업무처리 일정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빈번하고 강압적인 촉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처리 기간을 감안하되, 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