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 신청이 결정인가요 기각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증거보전신청이 한달되가도록 결정을 안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높나요
기각되면 증거보전신청은 결정에
해당되므로 즉시항고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통상 항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에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기간 경과만으로 기각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한편 증거보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모25 결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