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같은 신청사건은 기각되어도 다시

Question

증거보전이 기각되었는데

이건 신청사건이므로 얼마든지 새로신청할수

있나요

다시기각하면 또신청하고 무한반복할수 있나요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안해버리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동일 사유 재신청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