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 기각후 즉시항고할때 증인신청

Question

형사재심신청후 기각되서 즉시항고해도 증인신청을 할수 있나요

재심신청한 단계에서만 증인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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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변론을 위해서 심리 기일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 중인 경우라면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