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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2. 가사비송사건가. 라류(類) 사건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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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봅소원 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소원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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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죄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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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 유류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된 몫을 말하므로, 유언이 한사람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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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 사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속탐지기를 사용한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여 습득한 귀금속을 판매하여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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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이동 혹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 사내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이동 혹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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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굴이력이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한 사실과 달리 채굴이력이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여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환불 요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셔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전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여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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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역으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호 유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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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여러번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있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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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를 버리는 경우 존속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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