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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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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상이 퇴거를 요구 받은 뒤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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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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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범죄기록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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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는 본소가와 반소가 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이 항소가가 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따라서 본소, 반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부분이 항소가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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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반려동물은 양육권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돼 반려동물을 누가 언제 입양을 했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동물등록제 대상인 반려견인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결국 반려동물이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부부의 기여도 차이 등에 따라 한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부부가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눠가져야 합니다.대부분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합의를 하거나 조정절차에서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는데, 조정절차에서는 재판절차와 달리 양방이 합의하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소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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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암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재판부는 “소송대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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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 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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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수사에 대한 협조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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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 아이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 등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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