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 재판도 방청 되나요? 가정재판 안되는거 같아서요
소년 재판도 방청 되나요? 가정재판 안되는거 같아서요
어 음 법원 일층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뭉해여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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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청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 (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