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 재판도 방청 되나요? 가정재판 안되는거 같아서요
소년 재판도 방청 되나요? 가정재판 안되는거 같아서요
어 음 법원 일층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뭉해여 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청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 (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