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갔는데요.
방청이 안되는 종류가 궁금해요.
성범죄 비공개 재판말고,
가사 재판도 비공개인가요?
또 방청이 안되는 재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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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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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므로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재판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재판 진행 및 법정 내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의 참여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재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출입가능하여 방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방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