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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역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은 곧장 감옥에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 주신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병역의무 거부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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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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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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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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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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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금연과 관련된 법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법률 / 의료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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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판단하였을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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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 적시이든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직장 동료의 불륜을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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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법원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 위와 같은 5가지에 대한 행위는 계약이 무효라고 봅니다.또한, 결혼 전에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경우 법원은 이런 각서에 대해선 반사회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엔 '추상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이처럼 결혼 전 각서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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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범죄이지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등 참조).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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