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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10일이 원칙이며,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하여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 205조)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1심에서 기본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2개월씩 3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1심~3심까지 합하여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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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①항)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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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 미착용 범칙금 납부 금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질의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칙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2만 4천원을 납부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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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혐의없음1)범죄인정안됨2)증거불충분나.죄가안됨다.공소권없음라.각하(이하 생략)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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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모독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는 사실상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모욕죄가 존재하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됩니다.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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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를 도울수 있는 법이 개정된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된 이유였습니다.간통죄 폐지됨에 따라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 규정은 없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여전히 외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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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앞에서 학력이 낮다고 수치심을 줄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외 직장내 괴롭힘에 수반되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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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판결요지】[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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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전히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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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당했을때 원금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적 빠르게 고소 및 가압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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