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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거래상황에서 설탕 수입 시에는 원산지표시를 요합니다. 이 경우 당류의 원산지 표시는 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②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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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며, 투입된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수량화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3.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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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문의주신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에 해당하므로 환율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변동되기도 하며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환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해당 법령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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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물품 가격이 400불이 되는 경우 목록통관 범위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확인을 위해서는 물품정보를 통해 품목분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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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면장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말하며,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서 수출신고를 대행한 후 세관에서 검사 후 수리를 해주면 발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면장 작성은 결국 수출신고서 작성을 의미하며,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상세 명세(차대번호 등)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바이어들과 사용하는 인보이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증빙서류를 요하며 면장의 경우 15,000원으로 말씀주셨으나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마다 고정비가 아닌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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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한-EU FTA 협정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해당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에 '한-EU FTA'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측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에 한-EU FTA 포함여부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라며 EU 측 인증수출자 진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는 해당 수출자가 EU 세관을 통해 문의해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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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실제 물품이 수출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세법에서는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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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구성되며 관세는 관세장벽이라고도 불리는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보호 목적과 조세수입의 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 국마다 보호해야할 자국 산업이 상이하므로 보호하여야할 산업군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하여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을 지향하므로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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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장래 특정시기 ·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라고 한다면,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는 지급의무의 당사자, 발행주체로 볼 수 있으며 환어음의 인수는 일람불의 경우 제시되는 즉시 지불되며, 기한부의 경우 제시되고 난 뒤 일정기간 후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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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물품의 구매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등)가 가산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상업송장의 가격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구성하므로 인코텀즈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가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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