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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의 경우 쉽게 국가간에 재화(상품)나 서비스 거래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대금의 유입과 유출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거래의 결과로 대금 유입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하며 적자인 경우에는 대금 유출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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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납세고지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이 수입신고를 진행 후 세관의 해당 신고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세관의 현품검사 또는 신고서류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세관의 통관 전 수입신고에 대한 이상 유무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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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되며, 좀더 자세히는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그로인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할인으로 보여지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로서 관부가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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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거래상황에서 설탕 수입 시에는 원산지표시를 요합니다. 이 경우 당류의 원산지 표시는 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②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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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며, 투입된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수량화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3.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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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문의주신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에 해당하므로 환율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변동되기도 하며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환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해당 법령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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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물품 가격이 400불이 되는 경우 목록통관 범위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확인을 위해서는 물품정보를 통해 품목분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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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면장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말하며,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서 수출신고를 대행한 후 세관에서 검사 후 수리를 해주면 발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면장 작성은 결국 수출신고서 작성을 의미하며,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상세 명세(차대번호 등)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바이어들과 사용하는 인보이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증빙서류를 요하며 면장의 경우 15,000원으로 말씀주셨으나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마다 고정비가 아닌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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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한-EU FTA 협정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해당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에 '한-EU FTA'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측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에 한-EU FTA 포함여부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라며 EU 측 인증수출자 진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는 해당 수출자가 EU 세관을 통해 문의해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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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실제 물품이 수출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세법에서는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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