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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크게는 전세계 경제 규모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세계교역 자체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이루어집니다.작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중간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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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수입하시는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주류 수출 판매 면허2. 수입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등록3. 해외제조업소 등록4. 식품 검역5. 수입신고 즉, 와인의 경우에는 주세법 (절차 1번)과 수입식안전관리특별법(절차 2~4번)에 따른 수입요건을 요합니다.또한 와인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가 되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오니 수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의 경우 관세 기본세율 30%, 주세 30/100) -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총세액 : 1+2+3+4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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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정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계를 맺어 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무역 협정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첫째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흔히 말하는 FTA가 해당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넷째로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으로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으로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하는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서 완전경제통합으로 가면서 포괄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즉, 무역 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향은 완전경제통합이나, 이를 모두가 협의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협정들이 체결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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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 가능한 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첨부드린 사이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돼지고기 수입 가능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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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1위)- 주요 수출품 : 석유제품, 자동차■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18위)- 주요 수입품 :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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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으로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할인 세일 등)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따라서 직구를 통해 250달러의 물품을 적립금을 통해 180달러로 결제하여도 과세가격은 250달러 기준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송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간이수입신고로써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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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여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해외에 나가셔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그 나라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흔히 일컫는 '택스리펀(TAX Refund)'을 통해 물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 받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시되,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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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의 경우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5,000엔의 경우 약 35달러, 4,000엔의 경우 약 28달러라고 하였을 때, 5,000엔 2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진행되며(2L 이하인 경우), 4,000엔 2팩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입국하실 때 자진신고서에 구입하신 주류를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접한 절차는 없으며,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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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던 달라던 그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예를 들어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0.92유로와 같이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엔화, 달러, 유로 등 화폐가 다른 제3국 통화와 비교하였을 때 가지는 가격이자 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즉, 환율은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외환시장에서 각 통화에 대한 수요와 가치의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인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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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6위) - 주요 수출품 :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16위) - 주요 수입품 : 신변잡화, 의류말씀주신대로 이탈리아에는 명품 브랜드가 많이 자리잡고 있어 수입품의 많은 부분은 명품 의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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