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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시간이 9시부터인데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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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행사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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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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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태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최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먼저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을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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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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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업종을 불문합니다.즉 하루 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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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하시는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벌금/과태료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집니다.법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이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거나 확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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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1개월이 지나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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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또한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하므로,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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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상휴가는 임금 대신 받은 것이므로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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