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0
0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0
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이 가능한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곳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0
0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퇴사)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0
0

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암으로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2
0
0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일 신청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참고기사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2
0
0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반대해석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0
0

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0
0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