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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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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급 휴가'라는 것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맞거나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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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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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 혹은 질병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업무수행성)하다가, 업무 때문에(업무기인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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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법적인 연차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몇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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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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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겸업 자체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해 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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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재직 중'에 받는 임금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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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혹은 아래 주소에서 직접 신청해보셔도 됩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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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수행하게 되면 1시간당 2만원(연장 50%가산, 야간 50%가산 합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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