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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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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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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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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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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해당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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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는데 임금체불은 보통 합의취하를 권합니다. 기간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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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행 직무 내용이나 장소 및 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다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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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직서도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근로자가 자진 사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만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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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이는 자발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경력증명서의 경우 법정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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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보다는,사직서상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즉 퇴직일이 동일하다면 8월 31일에 사직서를 내든, 9월 8일에 사직서를 내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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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나,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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