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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군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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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흡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 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흡연을 위해 잠깐 나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기재하신 사례처럼 한 번 나갈때마다 10분씩, 하루에 5~6회 이상 여러차례 흡연을 위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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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둘 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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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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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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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이 가능한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곳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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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퇴사)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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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암으로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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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일 신청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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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참고기사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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