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별도 기재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로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0
0

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답변의 대가도 임금이 아니므로 통화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0
0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무나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운전학원 기능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자세한 판단기준은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학원강사라고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급이 없고,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모은다거나 수강생 수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업 방식 등도 강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인사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0
0
0

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0
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무급’ 병가를 사용했을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0
0

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15일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0
0

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이 그냥 임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기재된 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0
0

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업무 수행 때문에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 인정 될 수 있습니다.먼저 진단서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0
0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워크샵을 불참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근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0
0

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급여 지급의 4대 원칙에 의하면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 또한 동의한다면(동의서를 받고)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