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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8조).두번째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을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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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로자의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무사항). 공제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등 결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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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직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소급 가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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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첫번째 합격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 취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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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조정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변경신고는 웹 또는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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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경우와 같이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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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0.8% / 건강보험 3.43% / 국민연금 4.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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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목, 금 2일을 출근하여 주 8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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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고도 미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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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이나 타 지역 발령 등으로 인해 현재 주소지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진 사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 처럼 발령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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