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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다만 해당 업종이 아닌 곳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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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직원이 연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원은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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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고).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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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동대표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전무와 같은 직책명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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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와 집 간의 거리가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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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고, 1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법정근로시간’이내의 추가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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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 월 급여 이정도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208만원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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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사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사무소에서 16일간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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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부상을 당하신 분이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다만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실제 동거친족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 및 혜택의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동거친족의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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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2년 이상 일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발생합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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