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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계약서 명칭 등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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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마다, 계약조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겠지만보통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고 매출에서 각종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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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총 19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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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 7. 22. 이고 퇴사일이 2025. 7. 30. 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출근일수나 근무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입니다.연차 사용으로 실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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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의 경위를 비롯한 전후사정까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정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면 설령 해당 물품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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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보통은 사내 메신저 등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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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판단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계약한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일수록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비교적 명확히 법 위반이 아니거나, 법 위반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겠죠.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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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문구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하겠으나,일반적인 합의서라고 가정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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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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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 자진 사직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기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셨다면 지급받으신 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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