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해고당한거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격 비하 표현(기생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라면,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산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최초 2개월 근무한 것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연속해서 26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에도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회사의 객관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최초 한 번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별 근무 스케줄만 정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 인계를 받은 근로자가 6개월간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구직기간동안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말씀대로 원래 정규직인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향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시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라는 형식적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초 3개월 수습 또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과 시용은 혼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면 90%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