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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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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명절도 법정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소 주말근무와 동일하게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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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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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 및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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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초래의 3가지 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결재 시 단순 업무 문의로 시간이 지체된 것 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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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특히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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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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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말그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투입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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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은 계약기간(혹은 연봉계약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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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만,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서면통보의무 위반 또는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를 위반했거나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고)를 한 경우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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