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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서 병가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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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즉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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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보장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대신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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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액 혹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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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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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 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부족한 금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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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다음 날 하루 종일 근무를 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 입니다.이때 연장근로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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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로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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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소진시, 추가로 연가로 사용할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데, 별도로 유급휴가 지급 규정 등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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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및 세금 안떼고 알비비 입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결근'이란 1일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나 조퇴 혹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있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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