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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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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셨음에도 단순히 근태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한달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또한 징계사유도 무엇으로 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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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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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상황에서 근로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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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 계약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면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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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1년 이상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입니다(2년에 1개씩 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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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cctv설치하여 송출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또한, CCTV를 통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역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대표적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민원제기 또는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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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1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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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이를 "중간수입" 이라고 합니다),휴업수당(부당해고 당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액의 70%)만큼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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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수습 이후에 작성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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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참고로, 동종 업계 입사 하지 않는다는 등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그 유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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