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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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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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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연차가 다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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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서명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서명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고,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사직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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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이고, 연차라고 부릅니다.월차는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현행법상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는데, 이를 월차라고 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라하더라도 연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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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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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쉽게 유급휴가는 급여가 보장되는 휴가고, 무급휴가는 급여 없이 쉬는 휴가입니다.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즉,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8개월간 개근하셨다면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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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중 회사가 근로면제자교체를 요청했을 때 쌍방 동의하는 자로 새로 교체될수있는지, 이때 노조나 면제자 본인이 거절하면 교체는불가능인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한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이미 지정이 됐다면 변경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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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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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노동조합에 복수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복수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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