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최근 판결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계속 언급하면서 괴롭힘을 행한 회사 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해당 언행과 태도로 다수의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활용해보셔야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6
0
0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이 무조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들보다 불리하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1. 휴게시간을 1시간마다 10분씩 넣어논 경우, 10분이 중도에 온전히 쉬는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향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이 온전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2. 부당한 조항입니다. 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3.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이 합의 안되더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6개월을 개근으로 꽉 채우고 퇴사한 경우라면,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12월 12일에 사직통보를 한 것입니다.다만, 회사가 사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한달 후보다 당겨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0
0

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성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즉, 배달기사님들마다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달리집니다.말씀해주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부당한 콜 거부 못하는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지표입니다.그외 회사가 배송기사님들의 위치와 배송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배달기사님이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를 수행했는지, 다른사람이 대타를 해줄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은 부정적인 징표입니다.사실, 노동청단계에서는 3.3%을 뗐는지 근로소득을 뗐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분들께서 월급액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이유로 3.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저와 같은 근로자성 사건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려우시겠지만,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사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향후,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0
0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5
0
0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월급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월급X4년0개월 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셔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산정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이 매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발생 자체를 20일로 제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20일만 사용하고 5일은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이 또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0
0

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근태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회사가 준비하여야 하고,근로자분께서는 말씀해주신 사유를 들어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패배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12월 28일까지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해고 당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은 모두 보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