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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문구를 넣고 실제로 연차를 강제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아니라면,회사가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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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내규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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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아쉬우시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차제도를 규정하지않았다면 반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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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이나 회사 사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결정됩니다. 정해져있지않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성을 직접 증명하여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이는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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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별도로 연차휴가를 준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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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원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식대지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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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는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후 1개월 후 퇴사가 아니라, 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됩니다.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직 합의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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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 요건은 갖춘 상황(4주 평균하여 소정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1. 네 주중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2. 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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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서명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이와 달리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무효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못받으신 부분은 추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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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른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산정합니다.쉽게 말하면 1년당 한달 월급 정도입니다.추가적으로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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