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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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육아휴직자 및 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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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일자 선정으로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3. 3. 29. 입사했고, 4. 3.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추가 15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24. 3. 29. 근무한 시점에서 이미 1년하고 1일을 충족한 것입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입사연도 기준 산정(사안의 경우 26개)보다 적다면 부족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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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떼기때문에세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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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주5일제의 경우 4일만 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주2일이라하더라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5시간 이상 전제).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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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받으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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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1.5배로 산정합니다.단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시 2배로 산정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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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답변서에 첨가된 증거의 효력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증 도장은 사측에서 찍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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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근무 서류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3. 일용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로 생각되나,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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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시말서를 쓰게 하는 기준과 거부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한 추가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시말서가 사실상 반성문의 형식으로 작성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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