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시말서를 쓰게 하는 기준과 거부시?

Question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중에는 또래도 있고 동생들도 있을텐데요.

종종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인성을 가지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회사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감정보다는 주어진 법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급자에게 말했을 시에 시말서 작성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말서 작성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던데요.

만약, 피고용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에 대해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하거나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임에도 불구해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거부 시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한 추가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말서가 사실상 반성문의 형식으로 작성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시말서를 쓰라고 했는데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이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