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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가 명확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먼저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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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당연히 노사 협의로 60세보다 더 높은 나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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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카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 강요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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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법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3개월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예를들어 10월 20일까지 근무라면,3개월 평균은 7. 21. ~ 10. 20. 로 산정합니다.7.21.~31. 기간의 급여8월 급여9월 급여10.1.~20. 급여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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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 혹은 다음달 말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그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통상 해당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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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가 과다하여 소화하지 못하는 퇴사 예정자들에게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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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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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임금 /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휴가 /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 취업규칙 작성 사항(법 제93조)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3. 계약내용대로 지급하면되고, 별도 추가수당이나 상여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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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쉽게 소정근로일(화~토) + 주휴일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일하는 날짜가 5일 + 주휴일 1일1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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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이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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