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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행중입니다. 소환에는 불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청에서 벌금이 나온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된다하여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2. 변호사분들께 여쭤보셔야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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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2가지 도와주세요. 법적 몇조항으로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틀지말라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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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일퇴사 권유하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원하는 시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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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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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 양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습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해고사유 및 양정을 더 넓게 판단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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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서는 수기로만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필수기로 작성하시지 않아도 됩니다.재해발생경위의 경우 별도 프린트에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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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장/근무지 작성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무하셨던 하셨던 사업장(근무지)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공단에서 파악을 할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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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단축근무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처우"는 통상 해고, 정직 같은 징계와 전직 등 인사발령을 의미합니다.업무량이 많아진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또한, 회사의 지나친 업무부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존 업무량과 현재 업무량의 차이 등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하게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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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춰야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유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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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회사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그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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