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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여비규정의 성격은 취업규칙이기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유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으나, 의견청취의무는 있습니다.불리한 변경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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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기준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정근로는 근무하기로 정한 일자와 시간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소정근로가 주 8시간이기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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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겠지만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즉,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노동청 신고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증명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퇴직금 외에 지급을 요구하실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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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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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자료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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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의 임원이라면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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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퇴사 통보후 30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사장님이 계속 다니라고 해도 거부하시고, 기존 통보한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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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수입공제는 해고기간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실업급여는 중간수입은 아닙니다.받으신 만큼 반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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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 15일 전이라고 규정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3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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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파업, 태업 등이 그 예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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