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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월 11일에 사직을 통보하셨다면 6월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 뒤).회사에서 이를 반려한다 하더라도, 6월 1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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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2번과 3번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장님처럼 안주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비추는 상황이라면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합의서에 아마 50%로 임금정산을 마친것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신고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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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연차휴가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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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별도 합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를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2. 주5일 2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부 소규모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시키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가입해야 합니다.3. 작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근로시간 증명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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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의무가 아닙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다만,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추후에 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시는 상황들을 비추어 볼때, 실질이 근로자라고 보여질 소지가 높아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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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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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인지는 관계 없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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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직이 아닙니다.병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한다면 어느정도로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즉, 써주신 규정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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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제공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사직 사유만 정확하게 설시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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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언어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말씀해주신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문맥상 직장 생활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상사분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보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여러분이라는 호칭상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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