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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참고하실 근로기준법 법조항 첨부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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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이라면,4월 23일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4월 23일부터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무단결근이 아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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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실제로는 근속기간 단절 없이 일하셨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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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예외는 있습니다)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속 될 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정당성 검토 필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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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3년내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주 16시간 근무내역, 급여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 쓴 후에는 신고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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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아쉬우시겠지만 총39시간 근무하셨다면 1.5배가 붙지 않습니다.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0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내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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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아쉬우시겠지만 총39시간 근무하셨다면 1.5배가 붙지 않습니다.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0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내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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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해고하기 한달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장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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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수입이 있었다하더라도, 휴업수당만큼은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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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3개월 뒤에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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