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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월31일입니다.해고예고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X), 한달 전이 아닌 그 전 기간내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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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연금 포함 계약 문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상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분할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퇴직연금을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곳들도 상당수 있으며,퇴직금액을 제외했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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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허가하게 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지장이 간다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사견으로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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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연차는 전혀 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재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대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를 시작으로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까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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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참조).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4호)를 다투어볼 소지가 있습니다.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 측에서 제시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곳이지 단지 노동조합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부정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인사상 불이익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의 차이가 없는지, 종래 인사 관행과 달랐는지, 그동안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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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단협 및 단체협약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조합(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다만,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종료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되면,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노동조합법 제 35조 참조). 이는 강행법규로서 회사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해가 안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 구속력은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비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 비조합원의 우대를 저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즉, 노동조합법상 비조합원에게도 임단협상 상향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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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사안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병가일수, 조건 등 모두 다르고, 병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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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제도가 있을 당시 발생한 임금이기때문에 지급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하더라도, 법 개정으로 없어진 것이지, 기존 주휴수당 제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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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근로자 역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는것이라면 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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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가입 어떠한 것을 선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회사 상황과 회사와 근로자분들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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