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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21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규제완화의 이유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는데요.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취득세는 현행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3주택은 4%, 4주택 이상은 6%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연장되며 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의 한축인 부동산 급하락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 LTV 30% 적용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23년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조정합니다.투기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전매제한 5년전 수준으로 환원(23년 초 발표 예정) 주담대 완화 :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23.1) 공급속도 탄력적 조절 3기 신도시 보상, 부지조성 착공 속도감 있게 추진 사전청약 의무 완화 등 부동산 PF 부실방지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수요 대응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 구조적 안정화 도모'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m2 이하) 등록재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안정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취득세 감면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복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대출규제 완화 : LTV 확대 추진 공공성 확보 전세사고 방지 제도 개선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이행, 주택 품질개선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내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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