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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는 여성 직원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라면 출근 거부가 가능합니다.2. 기존 유급휴일 수당 100% + 일하는 시급의 1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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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그러므로, 퇴직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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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년을 설정할 경우 최소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정년 이후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설정하거나,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정년이 지나고 근로하는 경우,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히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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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유명 중견기업은 배달의민족,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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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이상 사업장에 상관없이 유급휴일 입니다.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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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DC형은 개인별로 관리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내용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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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입니다.그러므로, 신청일 다음일이 가입일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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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전에는 통보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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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평가하는 시험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사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못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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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제 4대보험 납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회사가 일단 전부 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미신고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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